[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철도노동자 조성만씨·발레오공조 해고노동자 양모씨 애도/기업등기임원 거액연봉 및 퇴직금 관련

일시: 2014년 4월 4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철도노동자 조상만씨·발레오공조 해고노동자 양모씨 애도

 
어제 철도노동자 故 조상만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지금당장 무자비한 노조탄압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고 조상만씨는 3월에 마산에서 진주로, 그리고 4월 들어서 또 다시 삼랑진으로 강제전출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철도공사는 사람의 일상 터전인 가정도 직장도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파업에 대한 보복이기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앞날의 불안감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철도민영화 분할 추진과정에서 2017년부터 철도노동자들을 분할 회사로 파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를 추진한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코레일은 3천여 명의 인력을 전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전출자 선정을 위해 최소 6천에서 1만 명 이상의 노조원들을 면담하겠다고 한다. 말이 면담이지 이것은 일종의 협박이고 굴복을 강요하는 행위일 것이 분명하다.

철도를 위해 수십 년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이런 일방적이고 극한 탄압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철도민영화의 걸림돌은 이렇게 마구잡이 취급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지금 철도노조는 코레일과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이번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대규모 강제 전출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와야 한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최연혜 사장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찾기 위해 국회나 기웃거리던 분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최연혜 사장을 해임하고 사태 수습에 직접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파국을 막을 열쇠는 코레일과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어제 우리는 고 조상만씨 뿐만 아니라 충남 발레오공조 해고노동자 양모씨도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을 함께 들어야 했다.

얼마 전 한진중공업 희망퇴직 노동자에 이어 어제 발레오공조 양모씨의 죽음 또한 대량 정리해고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과연 우리는 어제 목숨을 끊은 두 사람의 죽음을 자살이라 부를 수 있는가.

 
기업, 그리고 정부에게 이분들 죽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노동자의 삶을 경시하고, 국가는 노동자를 존중해야 할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기업등기임원 거액연봉 및 퇴직금 관련
 

5억 이상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될수록 유리지갑 서민들의 숨통이 막힌다.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이 힘들다고 무더기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을 감당했다. 지금 실직자 신세로, 열악한 비정규직 신세로 전전긍긍하는 노동자들은 왜 이런 삶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삼성 SDI 대표이사는 지난해 거액의 영업손실을 내고서도 20억이 넘는 상상 못 할 보수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2곳이 지난 한해 이자비용만큼의 영업이익도 올리지 못했지만 되레 기업 임원들에게는 거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많은 기업 임원들이 회사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거액의 영업손실은 내고서도 자기들 연봉은 챙겨갈 대로 다 챙겨간 것이다.

 
연봉만 챙겨간 게 아니다.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은 일반 직원들의 245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겼으며 대부분의 금융사 임원들이 퇴직금 산정시 최대 5배까지 높게 책정된 금액을 챙겨갔다.

이 정도면 우리 사회에 기업정의, 경제정의라는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과실은 기업 임원이 챙겨가고, 희생은 노동자들에게만 강요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 성장의 한축이 무너지고 결국 경제전반이 무너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이런 것인가.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기업 임원들의 윤리의식이 바로 잡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당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강제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2014년 4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