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청소년 유니온 설립신고증 교부/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간호사 해고 관련

■청소년 유니온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

청소년 유니온이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국내 최초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청소년 유니온에게 축하의 뜻을 보낸다.

우리나라의 노동인권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특히 청소년의 노동은 심각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3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약 40%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을 당했으며, 절반 정도가 사업주의 비인격적 대우와 폭언에 당한 경험이 있다. 청소년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들이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울산 금영ETS에선 공장이 무너져 마찬가지로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사망하는 등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산재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의 노동이 성인들의 노동과 똑같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착취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다. 청소년 유니온의 출범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더 착취당했던 이들이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겠다는 선언이다.

청소년 유니온은 앞으로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근로환경 개선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대우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만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은 누구든 가입할 수 있으니, 어린 나이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청소년 유니온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

청소년 유니온의 설립이 청소년들의 가혹한 노동현실을 바꿔내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정의당 역시 청소년 유니온의 활동에 아낌없이 연대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청소년 유니온을 시작으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연대가 물결처럼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간호사 해고관련

이런 세상에서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는가. 보라매병원이 비정규직 임신간호사를 해고했다. 해고당한 간호사는 만삭의 몸으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시청 앞을 오가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해고 당하거나 사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대책이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니 시간제 일자리니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막지 못한다면 다른 대책은 모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임신과 출산 후에도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사회에서 과연 누가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해고당한 간호사는 비정규직이었다. 6개월마다 근무평가를 받고 재계약을 해야 했다. 병원측은 임신과 재계약거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마음놓고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57.5%가 비정규직이다.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현실이 오늘날 1.19라는 최악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정부는 허울 좋은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 전에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보라매병원의 해고사태를 포함해, 여성 비적규직 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보라매병원측에도 촉구한다. 해고한 간호사를 즉각 복직시키고,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해고하는 일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2014년 4월 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