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安 교섭단체 대표연설/최경환 원내대표 막말/기업 임원 연봉 공개 관련

일시: 2014년 4월 2일 오후 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안철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어제 오늘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모두 민생을 힘주어 말씀하셨지만 4월 국회가 민생해결 국회가 될 것인지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오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결국 기득권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그것이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 말씀대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정의당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공천개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오답지를 들고 정국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충고를 해왔다.

그간의 충고를 외면해 오신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한 곤경이 딱하기는 하지만, 오답지를 거둘 의사가 없다면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주장했던 공천폐지 정책은 이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디 이 정부의 약속뒤집기가 기초공천제 문제만인가.

실제 민생공약, 복지공약, 민주헌정질서 파기에 대해 강력히 싸우라는 주문에 제1야당다운 결기와 면모를 보여주시기 못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끼는 국민들은, 기초공천제 문제에 매달려 20여명의 의원들이 농성하는 장면에 대해 도무지 이해도 공감도 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정의당 천호선 당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기초공천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하고, 기초선거공천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평가받도록 하자. 지금은 점점 팍팍해지는 민생을 살피고 지방선거 정책경쟁을 해야 할 때이다. 새누리당의 약속위반도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도록 하자’고 진중하게 제안한 바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밀리고 급한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각 당의 해법에 아직 깊은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를 풀기가 쉬워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 국민들에게 해답을 드리고 7월부터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원포인트 국회에 당리당략을 넘어 힘을 실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제1야당이 싸워서 지켜야 할 것은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막말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너나 잘해’라는 막말을 하였다.

민의의 전당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한 말이 맞는가.

작년 민주당을 향해 ‘막말정치 그만하고 국민 앞에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던 최경환 원내대표가 한 말이 맞는가. 바로 어제 국민들 앞에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주장했던 그 분이 한 말이 맞는가.

상대정당 대표에게 국민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언사가 나올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의 오만과 국민 무시가 하늘을 찌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묻는다.

야당을 멸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적 입장이고 태도인가.

그렇지 않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당들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책임의 뜻으로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기업 임원 연봉 공개 관련

대한민국의 오늘에 일당 5억짜리 인생이 허재호 회장 하나만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2한강의 기적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졸라맨 허리띠를 다시 조여야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들이고 서민들이다.

우리나라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 중 최고액 임원연봉 상위 20개사 임원의 평균 연봉이 직원들의 64배에 달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기업의 임원 몇 명이 기업 이익을 싹쓸이 해가는 형국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에는 나라와 언론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귀족노조가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위협하는 나라이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일당 5210원이다. 매해 조금 더 올리자고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일년에 고작 10원, 20원 인상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정작 수십배의 연봉을 받아갈 만큼 대기업 임원들의 사회적 기여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오히려 그 고액 연봉 임원들 명단에는 불법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꼬박꼬박 하루 1억원씩 받아 챙긴 재벌도 보인다.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을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창조성은커녕 일한 의욕마저 상실케 된다.

선진대한민국은 구호로만 있지 않다. 기업임원들의 연봉책정 기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선진화해야 할 때이다.

정의당은 선진국들의 임원연봉 합리화 방안들을 참고하여 이와 관련한 법제화를 시급히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