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새누리 최경환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보완 제안 관련

일시: 2014년 4월 1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전문정당인가.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대표연설의 국회선진화법 보완 내용은 그야말로 집권여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용하겠다는 놀부심보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불과 2년전 지금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발의로 만들어졌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새누리당에 저항한 야당들을 폭력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만들었던 법이다.

물론 제도는 항상 부족한 점이 발생하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완책을 제시하려면 합리적인 설득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제안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지난 원자력 방호법과 같이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떨어진 법안들을 일방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에 다름아니다.

국회안에서 여야가 서로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풀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새누리당은 제도보완으로 자당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뻔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국회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줄다리기로 정치의 균형축이 무너져있다. 그 상황에서 5선이상 원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제 의회질서를 무너뜨리고 힘쎈 사람들끼리 모여 뒤방 정치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히려 지금의 의회는 철저한 정치세력 교체로 구태정치를 벗겨내야만 한다.

국회의 비정상적 상황은 새누리당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엄한 것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으니 비정상이 도무지 정상화가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의 불통과 책임방기, 대통령의 국회개입 등으로 사회정치적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갈등 증폭국회가 되어가고 있다. 자기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전당으로 국회를 개혁코자 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충고해둔다.

2014년 4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