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北 핵실험 시사/가로림만 조력발전댐 강행 관련

일시: 2014년 3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北 핵실험 시사 관련

북한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다. 결코 현실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일임을 분명히 해둔다. 한편에서 핵을 쏘고 한편에서 대화하자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동의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강대강, 상호 압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한발도 진전시킬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은 전향적인 태도로 핵실험 압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북한에 대한 인권, 경제지원 방안만으로 지금의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6자회담 재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만이 신뢰기반이 구축되고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9.19공동성명의 합의 원칙만이 평화해법의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우리 정부가 앞서서 5,24 제재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계 단절을 열고, 정치적인 관계개선에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지난 드레스덴 구상이 일방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통 크고 과감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댐 강행 관련

결국 가로림만 조력발전댐의 건설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지역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모두 묵살당하고 이제는 갯벌에 차가운 중장비들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와 토건 재벌들이 함께 꾸민 알량한 속셈에 또 다시 지역주민들이 소외됐다. 삶의 터전을 속절없이 빼앗기게 된 지역주민들은 오로지 살던 곳에서 살게 해달라는 자그마한 소망만을 가졌을 뿐이다.

가로림만에는 국내 최대의 갯벌이 있고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이다. 이번 공사가 강행될 경우 사라질 갯벌의 면적은 무려 여의도의 4배 이상에 달하는 크기이다. 이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환경에 끼치는 막대한 악영향 때문에 조력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적도 있을 정도로 추진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이 어떤 결과를 몰고 왔는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삶의 터전과 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공사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사람도, 자연도 없는 가로림만 조력발전댐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역주민들은 항의의 뜻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7박 8일 동안 충남 서산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행진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가로림만 주민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토목사업인 조력발전을 철회해서 이명박 정부의 4대상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근헤 대통령은 더 이상 가로림만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명분도, 이유도 없다. 오로지 일부 세력의 탐욕에 의해 강행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댐의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