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 간첩조작 조직적 개입 정황/강병규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이 구속한 국정원 김모 조정관이 유우성씨 간첩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으로 밝혀졌다. 증거조작 흐름에 깊숙이 개입한 김모 조정관이 당시에 수사팀장이었다는 것은 결국 이번 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국정원 지휘·보고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유우성씨 사건의 기소주체였던 서울지검 공안2과에 대한 수사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원 수사팀장이 증거위조과정에 깊이 연루된 만큼 이 사건의 기초주체였던 검찰 역시 깊이 관여되어있을 것임은 당연한 상식이다.

검찰이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면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만약 몰랐다면 증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검찰의 의무 방기와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팀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다수는 국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수사팀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궤변을 늘어놓으며 형법 적용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국민 기만과 우롱에 다름 아니다. 동시에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국정원 개혁의 당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문서조작 범죄에 사용한 조직이다. 한 개인의 공금 유용이 아니라면 조직의 결재를 거쳐 증거조작 대가가 지불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국가의 안위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전락한 국정원은 마땅히 해체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 모든 사건은 깃털 몇 개 날리고 해결될 수 없는 수위로 치달았다. 국정원 최고수장 남재준 원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이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보전하고 있는가. 즉각 파면해임하고 몸통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국정원과 검찰의 뒤에 있는 권력으로까지 향하고 있는 지금,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특검뿐이다.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권을 쥐고 있고, 최고책임자는 버젓이 불법 범죄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비상식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라. 기업 규제 풀기 위한 명분쌓기용 끝장 토론까지도 감행하시는 대통령 아니신가. 유독 국정원의 불법 사건에 대해서만 이토록 침묵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몸통의 또 다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청와대로 닿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한다.

■강병규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

어김없이 위장전입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진학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한 주무부처가 안행부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실행하는 부처 장관 후보자는 공직자의 신분을 지니고도 스스로 법을 능멸한 전력을 가진 분이다.

도대체 박대통령의 인사는 일년이 지나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전직 장관을 잘해야 한다고 지방선거로 등을 떠미셨다.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과정은 이미 박대통령의 힘을 빌어 승기를 잡으려 했다. 선거 관리 주무부서 장관이 선거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는가.

자신이 실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가벼이 여기는 이 정부의 도덕적 인식은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하다.

긴말 드리지 않겠다. 인사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도 두 번세번 거론하기 지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얼토당토 않은 강병규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2014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