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장관 출마 관련 발언 /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미 버지니아 주의회 통과 관련

■ 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장관 출마 관련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임하고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는 유정복 장관에 대해 ‘인천은 중요한 지역’,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됐으면’, ‘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박대통령의 발언은 ‘유정복 장관이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니 중요한 지역인 인천에서 당선되기를 바란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에 대해 유정복 전 장관과 새누리당은 덕담이라고 해명을 했다. 덕담이라면 그냥 듣고 가슴 속에 담아두면 될 일이다. 선거의 주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최고책임자를 지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유 전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박 대통령의 위세에 힘입어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한다”는 ‘덕담’ 한 마디로 탄핵까지 당했다. 당시 탄핵의 주역인 새누리당에서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그냥 덕담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후안무치하지 않나.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악몽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선거개입의 능동적 주체가 되려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이번 6.4 지방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을 시에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유체이탈이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정복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인천시장 출마를 재고하기 바란다.

■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미 버지니아 주의회 통과 관련

어제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정의당은 버지니아 주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 동안 여러 난관을 헤치며 큰 성과를 이뤄낸 교민사회의 노력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이제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그 동안의 공언대로 의회의 결정을 비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바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에 있다. 이번 버지니아 주의회 법안 심사를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대형 로비업체까지 동원하며 전방위적인 외교로비를 펼쳤다. 그 결과 한 때 이 법안이 폐기되는 위기까지 몰렸던 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다각적이고 총력을 다한 외교전에 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성과는, 정부의 외교력이 비어있는 자리를 교민사회의 진심과 노력이 대신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의당은 얼마전 주한 외국대사관들의 홈페이지에 일본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당에서는 지도의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대사관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그 어떤 입장도 노력도 들을 수가 없었다.

정부와 외교부의 지금과 같은 일회적인 대응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독도로, 동해를 동해로 공인받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대응방안과 계획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우리 정부와 외교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2014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