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정개특위 시한 임박 관련

일시: 2014년 2월 26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정치의 기본이 작동하는지 묻고 싶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 최대쟁점이 되었던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하여 각 당은 자신의 소견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밝혀 왔다. 이제 해온 말 만큼의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먼저 새누리당은 마치 자신들이야말로 정당공천제를 금과옥조로 지켜왔던 것 마냥 목소리를 높였지만 불과 1년 전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놓은 국민 사기극의 장본인 일뿐이다. 더해서 공천제의 폐단을 방지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제를 표방해놓고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필요에 따라 전략공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슬쩍 끼워 넣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대선공약 말바꾸기에 대한 국민 사과를 선행하라. 그리고 스스로 밝힌 대로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구차한 눈치 살피지 말고 소신 있게 답하기 바란다.

애초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모든 과제인 것처럼 매달렸던 당론이 문제였다고 시인하든지, 아니면 공천제 폐지 당론이 옳으니 만큼 새정치연합처럼 기초단위에 무공천하겠다든지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론은 옳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천한다는 구질구질한 변명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정작 한국사회에 시급한 주요 정치개혁과제가 의제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였다.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인한 비례대표제의 확대, 중대선거구제의 강화, 복수공천제의 금지와 같은 정치의 다원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정치개혁의 논점을 비껴난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거명조차 되어 보지 못했다.

이제 국회가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이 끝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느낀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요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