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담화 관련

일시: 2014년 2월 25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은 하나하나 뜯어보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정책들을 나열했지만 결국 기업 규제는 풀고, 수출대기업 활성화 중심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먼저, 유신회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박근혜 대통령의 3개년 계획에도 그대로 엿보였다.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위에 이루어진 70년대식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자는 제안은 800만 비정규직,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업자, 하루벌이에 신음하는 자영업자, FTA에 신음하는 농업인들에게 더 깊은 한숨을 안겨줄 신호탄이다. 이제 70년대식 장밋빛 환상으로 허리띠 졸라매면 다음 삶이 나아지리라 믿는 순진한 국민은 없다.

원칙이 서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지난 1년 철저히 노동권을 무시하고 탄압해온 정부 아니었던가.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가하고 있는 노동자,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횡포를 시정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히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천명한 것인데, 그 첫걸음은 철도를 비롯한 노동조합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혁신을 위한 ‘노사정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혁신의 제1과제로 비정상적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고 하였으나, 공기업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킨 장본인은 전문성도 실력도 없이 단지 대통령과의 연고 하나만으로 임명된 공기업 낙하산 임원진들이다. 오늘 담화는 정작 이런 대상들에 대한 혁신은 뒷전이고 그간 그토록 부정했던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실토를 한 것이 본질이다. 결국 애꿎은 국민 기본권에 혁신의 칼을 들이댔다.

적어도 경제혁신 계획을 밝히려면 성장을 통해 국민모두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챙길것인가의 의지가 보여야 한다. 대통령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이 집권 1년 만에 어떻게 폐기되었는지 지켜본 국민들이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등 기본중의 기본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약속을 다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놓으셨다. 그에 대한 해명 없이 오늘 다시 사회안전망이라는 수사에 수십 가지 좋은 정책을 말해봐야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현재까지는 여전히 복지공약 파기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을 아셔야 할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사회 각 주체들의 협력과 상생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일방적이고 불통 그 자체였던 집권 1년 동안 정치는 철저히 실종된 상황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우선하여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천명한 계획들을 책임지고 추진할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들에 대해 정치적 신뢰가 무너져 있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은 그저 그런 좋은 말들의 잔치가 헛된 거짓공약으로 머물 것이라는 예감과 ‘줄푸세’와 ‘민영화’의 무서운 노림수만이 번뜩이는 담화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민생안정과 제대로 된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해 야당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