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늘 이산가족 상봉/황교안 장관 서울 공무원 간첩 증거 입수경로 실토 관련

일시: 2014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이산가족 상봉 관련

가슴 졸이고 기다려왔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 3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재개된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행사이니만큼 만전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당부드린다.

아직도 헤어진 가족을 한번만이라도 만나기 원하는 7만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애타게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이 이산가족 상봉을 좌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분들의 마지막 소망을 풀어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오늘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례화하고 더 자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남북간의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또한 경색될 대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빙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번 열린 남북관계를 더 통 크고 과감하게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한다.

■황교안 장관 서울 공무원 간첩 증거 입수경로 실토 관련

외교부와 법무부, 국정원의 폭탄돌리기는 일단 황교안 법무장관 손에서 터졌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정상적 외교통로를 통해 입수했다던 황교안 법무장관이 하루만에 말을 바꿔 ‘수사기관을 통해 받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전날 윤병세 장관의 반박에 대해 진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황교안 장관의 처지가 꼴사납게 되었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책임진다는 법무부 장관의 직을 더 이상 맡겨두기 힘들다.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넣기 위한 국가차원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법 책임자가 관여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외교관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수사과정에서 행한 황교안 장관의 책임은 사퇴해도 벌써 사퇴해야 할 태산만큼의 크기이다. 이제 간첩조작 사건에까지 연루되어 국민 앞에 거짓말까지 들통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만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의 말에 대해 이제 국정원이 답해야 할 차례이다. 검찰에 넘긴 증거자료의 실체가 무엇인지,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민들 앞에 모든 실체를 고백하라.

정부기관이 돌아가면서 진실게임을 벌이며 책임 떠넘기기 하는 모양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나. 이번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대상이다. 즉각 특검을 실시하여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