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노회찬 전 의원 자격정지 해제 관련)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 동안 자격정지 상태에 있던 19대 국회의원이자 정의당 전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이 오늘부터 정치적 자유의 몸이 되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통비법에는 벌금형 조항이 없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노회찬 전 의원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공감대가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152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노회찬 구하기’에 나섰지만, 결국 노 전 의원은 압도적인 노원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되고도 국회를 떠나야만 했다.
삼성 뇌물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안된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결국, 삼성과 검찰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적용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아니라 바로 괘씸죄에 불과하다.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음은 물론, 법적으로 당원의 상태도 아니었다. 오늘부로 자격정지 상태가 끝난만큼, 노회찬 전 의원은 이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정의당 당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직을 잃기 전 정의당 의원단의 일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이 하루빨리 동료의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2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