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검찰의 여당핵심인사 통화내역 증거누락 관련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평화헌법 개정추진 등 일본의 극우적 행보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태평스러운 말씀이다.

어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0년전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을 규탄하지는 못할 망정, 일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니,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작년에 '집단자위권은 보통국가의 권리로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단순화해서 말할 문제가 아니'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어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또다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발언이 국방부 장관에게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극우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의 여당핵심인사 통화내역 증거누락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핵심인사와 국정원간의 통화내역을 포착하고도 이를 김용판 전 청장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이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채 전 총장 퇴임이후 계획을 바꿨다고 한다.

새누리당 핵심 인사와 국정원의 통화사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사건의 핵심적인 고리이며, 중요한 증거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한다. 게다가 채 전 총장 퇴임전후로 증거제출 계획을 변경하였다니, 그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것인지, 아니면 채동욱 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정부의 의도가 관철된 것인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서울경찰청의 수사은폐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제대로 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진 현재의 검찰로는 공소유지조차 가능할지 우려를 사고 있다. 결국 답은 특검 뿐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및 은폐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