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새누리 홍문종 사무총장 노동착취/박근혜 대통령 공기업 개혁방해 발언 관련

■새누리 홍문종 사무총장 노동착취 관련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갔던 '섬 노예' 사건에 이어 이번엔 '박물관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노동착취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다. 홍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에게 2년 이상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며 노예노동을 강요한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도장이 찍힌 근로계약서에는 주 48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작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나마도 비행기표 값이라며 월 10만원씩을 공제했다고 한다. 난방도 안되는 좁은 방에서 비인간적 생활을 강요하고,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까지 압수했다니 그야말로 노예노동이 따로없다.

홍 사무총장은 이미 숱한 설화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준 바 있다. 거기에 노동착취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바닥까지 몽땅 드러난 셈 아닌가? 새누리당은 이미 김태흠 의원의 노동3권 부정 발언으로 규탄받은 바 있다.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처참한 현실은 반노동, 반인권정당인 새누리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홍 사무총장과 같은 이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용자가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할 리 없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당장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노동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공기업 개혁방해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방해 움직임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초래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꼴이다.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및 방만한 경영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발언은 대통령이 위기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이번 정상화 계획 부채 감축분 40조 중에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액수는 0.4%에 불과하다.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 개혁의 1차적 과제인가.

공공기관, 공기업 방만경영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낙하산 인사다. 해당 공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물을 정권에 충실한 인사라는 이유로 경영진에 앉혀온 낙하산 인사가 방만경영의 주범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공기업 상임감사 24명 중 11명이 정당과 군인, 경찰 출신이다. 전문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들엔 눈을 감은 채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공기관 개혁을 핑계로 노조를 탄압하려는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공기업 개혁의 일차적인 조건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전면적 개편, 낙하산 인사 근절, 방만경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규명 선행 등이다. 제대로 된 방향설정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은 목적을 잃은 채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2월 10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