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이산가족 상봉/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일시: 2014년 2월 6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환영한다.

남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그간 마음졸이며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일 것이다. 합의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너무 적은 수의 이산가족만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쉽다. 상봉을 신청한 남측의 이산가족만 7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가족을 만난 것은 1784명에 불과하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도 3년만의 일이니 이번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은 또다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기약이 없다.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의 정치, 군사적 문제와 더 이상 연계해서는 안된다. 분단 후 60년이 지났고, 그사이 5만명 이상의 이산가족 신청자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수만명의 이산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이산가족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건에 이어 이번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밝혀졌다. 무단조회건수가 800만건에 유출건수가 12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해왔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초적인 의식조차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민이 탈회로 대응했지만, 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의 보안이 이토록 허술하다면 국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하긴 청와대가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초등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니 일선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겠다. 윗물이 진흙탕인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겠는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조회 및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모든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4년 2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