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김한길대표-안철수의원 회동 결과, 실망스럽고 유감

정당공천제 문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핵심방안에 대한 ‘여야 4자 긴급토론회’ 제안한다.

일시: 2014년 1월 24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제2창당 각오로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밝히셨다. 안철수 의원은 그 등장부터 새정치, 세글자만 외치고 계신다.

그런데 도통 정치혁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새정치의 구상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오늘 두분은 회동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혁신이고 새정치라 강변하였다.

양당독점체제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다원성은 이제야 실날같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역주의와 남성중심의 정치체제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제야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이 그나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의 정치혁신과 새정치를 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려 정치혁신과 새정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결정에 합의하고 야당의 힘을 모으겠다고 하니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강력한 상향식 공천 개혁을 주장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여성명부의 확대를 위해 더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구호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중선거구제에 복수공천을 금지하여 민의를 고루 반영하도록 자기 기득권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정치혁신이고 새정치이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오늘 두분의 회동 결과는 잘못된 답안지이다. 진정한 자기 쇄신을 통해 집권여당을 대체할 실력 있는 야당출현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자꾸 정답을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정치개혁특위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과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효성없는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정의당은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새정추를 포함하여 4자 정치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정당공천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엇이 진정한 정치혁신의 방안인지 ‘긴급 토론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협력을 합의하였다는데, 정치적 수사로만 특검을 언급한다고 특검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1야당 민주당의 분발을 더욱 촉구한다.

2014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