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새누리당 의총결과/현오석 경제부총리 발언/MBC 손배기각 및 김재철 전 사장 출마 관련

■ 새누리당 의총결과 관련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당공천폐지를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정개특위에 일임하기로 했다니,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어떻게든 공약파기의 책임을 회피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9명의 특위위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오늘 저녁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다. 이제 공약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때다. 정당공천폐지 공약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여론에 편승한 것인지 솔직히 밝히고, 공약파기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정개특위 시한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두 달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만 계속해왔다. 당리당략적 관점에서만 공천제폐지 문제를 다루는 양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이상,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봤자 논의는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 상향식 공천제 등 진짜 정치개혁의제는 묻히고 말았다. 얼마남지 않은 특위 기간만이라도 양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발언 관련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분노하는 민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냐”니, 그야말로 세상물정을 모르는 말씀이시다. 천원짜리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는데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허용해온 관행을 반성하진 않고, 소비자를 탓해서야 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는 망언 앞에선 할 말을 잊는다. 현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에 분노하는 국민 전체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당장 사과하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라.

■ MBC 손배 기각 및 김재철 전 사장 출마 관련

MBC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되었다. 이미 2012년 파업이 공정방송을 위한 정당한 파업으로 규정된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MBC는 지난 17일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이 난지 2시간만에 항소의사를 밝히고, 뉴스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MBC는 그간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해왔다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사천시장 출마의사를 밝혔다. MBC 파업사태의 주범인 김재철 전 사장의 출마소식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공정방송을 유린하여 MBC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거액의 공금 유용의혹으로 불명예퇴진한 김재철 전 사장의 출마는 그 자체로 사천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김재철 전 사장은 본인이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정독하고, 부디 반성하고 자중하시기 바란다.

2014년 1월 23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