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선거 연령 인하 및 투표시간 연장/‘변호인’ 천만 관객 돌파 관련

일시: 2014년 1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국민, 농협, 롯데, 3개 카드사에서 1억400만건, 2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옥션과 GS칼텍스, 2011년 SK컴즈와 넥슨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졌다.

국민들은 유출된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 불안에 떠는데 카드사들은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미온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여부를 확인해준다면서 또다시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는 허술한 조회시스템으로 2차 피해를 낳았고, 카드재발급은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주겠다고 한다.

기껏해야 내놓은 대책이 월 300원짜리 결제내역 문자통지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고작 월 300원으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며, 자물쇠가 고장난 금고 문은 그대로 두고 CCTV만 달겠다는 것이다.

수차례 유출된 개인정보로 국민들은 스팸광고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도 고작 하는 말이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신고하라’니, 남의 집 현관문을 열어놓고 ‘도둑들면 신고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정보유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은 당장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과 추가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한 허술한 보안체계가 이번 사고를 불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한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금융사의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미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보안책임자 개인이나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금융당국에 당부드린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계열사간 공유를 금지하고, 보안책임을 강화하며, 유출사고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국민을 일률적인 번호체계로 관리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거권 연령 인하 및 투표시간 연장 관련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만 18세면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부모의 동의 없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하면 납세의 의무도 지게 된다. 그런데도 ‘고등학생에게 선거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니, 운전대나 총기를 맡길 수 있는 18세 청소년에게 투표용지만은 맡겨선 안되는 19금 위험물이란 말인가.

세계 167개국 중 90%에 달하는 150개국이 18세 또는 그 이하의 선거연령을 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도 18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법적 의무에 맞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투표시간 연장은 지난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잦은 야근과 휴일근로에 시달리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빼앗긴 참정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새누리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영화 ‘변호인’ 천만 관객 돌파 관련

영화 ‘변호인’이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오해와 편견이 두려웠다’는 양우석 감독과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송강호 배우를 비롯해 이 영화를 만든 모든 분께 축하를 전한다.

영화의 만듦새가 훌륭한 것은 분명하지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실존인물과 정치적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가 천만관객의 공감을 얻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적지 않은 관객이 무고한 국민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폭력, 그리고 그에 맞선 용기 있는 저항을 과거거 아닌 현재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종북몰이에서 평범한 대학생을 불온세력으로 만든 독재정권을 본다. 변호인접견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김진태 의원에게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조차 부정한 냉혹한 공안검사의 모습을 본다. 좌천되고 쫓겨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에게서 온갖 외압에 시달리는 변호인 송우석을 본다. ‘안녕들하십니까’라고 외치는 대학생들에게서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요’라고 외친 송우석의 용기를 본다.

천만 관객을 만든 힘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하는 박근혜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변호인’ 관람을 추천드린다. 부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이 영화를 꼭 관람하시고 ‘국가란 국민’이라는 것을 되새기셨으면 한다.

2014년 1월 20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