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새누리-민주 지방선거 정당공천 공방/최연혜 코레일 사장 국회 방문/이석채 사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일시: 2014년 1월 16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민주 지방선거 정당공천 공방 관련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전투구가 볼썽사납다.

정의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역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직은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와 같은 피상적인 제도 개편이 아닌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거대정당의 기득권 다툼에 의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당공천제 폐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 사실이다. 정당공천제의 존치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대국민약속 파기의 변명은 매우 구차하다.

복지공약 파기부터 시작해서 단 한가지도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들의 표를 받았다면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해 지역주의 독점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반민주적 시도를 한편으로 하면서, 이런 속셈을 가리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번복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에게도 말하고 싶다. 새누리당과 나란히 지역을 나눠먹으며 편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바란다.

정개특위의 시한이 이제 2주 남짓 남았다. 새누리, 민주 양당은 이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정말로 정치권이 변하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남길만한 방안을 내놓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정쟁으로만 얼룩진 허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또 다시 보여주려 하는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개혁 4대 공동결의를 비롯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5대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깊은 고민이 담긴 방안인만큼 정개특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국회 방문 관련

오늘 오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국회를 찾았다고 한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철도민영화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다.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코레일의 노력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 모든 상식을 뒤집었다.

한가하기 그지없고, 뻔뻔하다면 둘째가도 서로울 분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면담한 최사장은 20여분간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임명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차기 정치적 거취를 위해 자기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최사장 측근으로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국회를 찾은 이유이다.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수십일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줄줄이 감옥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키며 국민철도를 들쑤셔놓은 코레일 사장은 자신의 사적인 입지를 챙기느라 주변에 보는 눈들도 아랑곳없이 국회를 들락거렸다.

때도 장소로 모르고, 오로지 정치 권력을 향해 허둥대는 최연혜 사장에게 철도산업의 운명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다.

최연혜 사장이 가야 할 곳은 국민철도를 걱정하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철도 노동자의 곁이어야 한다. 자신의 기본적인 직무도 내팽개치며 정치권력을 주무를수 있다는 탐욕 가득한 오만한 태도로 대한민국 정치를 망쳐왔다는 점을, 최연혜 사장도 새누리당도 제발 반성하기 바란다.

■이석채 사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이석채 kt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케 한다.

결국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이고, 어떤 중범죄를 저질러도 고위층과의 부당거래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사회 법질서는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석채 사장 체제에서 벌어진 상상 초월의 비리들은 공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의 답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히 입증한 사례이다. 오히려 민영화로 인해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거대기업이 민간에게 잘못 맡겨질 경우 사익 추구를 위해 공익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보여준 것이다.

친인척의 회사를 비싼 돈으로 인수해 주고,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주는 배임과 비자금 조성, 횡령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거기에다 국가자산인 인공위성의 매각 과정,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 등으로 국책 사기 사건에 대한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장본인이다.

새누리당 정권 실세와의 친분으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어 국민 기업을 떡주무르듯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 든 범죄 행위가 이정도 드러나 있다면 구속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깃털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솜방망이 한 번 휘두르지 못할 정도로 무섭단 말인가. 어떤 권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될 영장 기각이란 결과가 나왔는가. 이 정도로 사회정의가 무너져 있다면 2014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절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싸워왔던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남발하면서 특권층에게는 언제나,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 권력의 부정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