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일시: 2014년 1월 6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차갑고 잔인한 지난 1년의 통치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었던 과오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심지어 국정철학과 상황인식은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회견을 바라본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렸을뿐만 아니라 심각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하였다.

왜곡, 편향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현장과 국민들의 반발을 이념논쟁으로 몰아붙이면서 헌법정신을 운운하셨다. 친일인사와 5.16군사정권을 미화하고 민주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역사를 폄훼한 교학사 교과서에 반발하고 맞서는 것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만의 헌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분이 헌정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극도의 위험에 빠진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들어야 했던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다. 그것은 대통령 본인의 인식이었다. 적당히 수용, 타협하는 소통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불법적인 떼쓰기로 규정되었고, 앞으로 대통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진압하겠다는 시퍼렇게 날선 경고를 던지셨다.

이제 지난 1년 차갑디 차가웠던 정권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정권이 될까 두렵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는 지난 1년의 불통통치에 대한 기억상실, 그 자체이다.

정작 듣고 싶은 말은 모두 생략하고 뭉개시면서 1년 전 하신 경제발전 구상에 대한 말씀만을 재탕삼탕하였다. 민주주의고 소통이고는 뒷전이고 이제 국민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본을 외워야 할 판이다.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 대선불법선거에 대해서도 지난 문제라며 묵살하였다. 철저히 짓밟으신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해명없이 창조경제로 만사 해결하겠다고 하신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 실업 등 실질적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말하지 않으시니 그 진심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철도처럼 공기업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의료, 교육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의 말씀으로 들린다. 6자회담 재개 등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생략된 채 선핵포기 위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해묵은 해법은 한반도 평화에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문제 해결에 어떠한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나온 날보다 가야할 날이 보다 길다.

남은 4년의 임기가 가능성의 시간으로 느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오늘 국민들이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서니 개탄스럽다.

차라리 오늘 너무도 실망스러운 대통령의 회견은 이 정부의 민낯이다. 가리지 않고 불통정권을 입증하셨으니 이제 국민은 그대로의 대통령에 대한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2014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