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외촉법 아무 관련 없는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 말아야... 민주당, 법안저지 무기력하게 포기 말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이른바 외촉법이 2013년 마지막 국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외촉법 통과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기준을 3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낮추는 여야합의와 연계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은 “외촉법이 없으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정원 개혁안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그간 수차례 지적해온 것처럼 외촉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긍정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로지 일부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법에 불과하다. 외촉법이 통과될 경우 서민의 민생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평등권 침해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더군다나 특정 기업이 근거 법령도 없이 저질러놓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낮추는 소득세법이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반발을 외촉법 처리로 압박하지 말기 바란다. 아울러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무기력한 태도로 외촉법 저지를 포기하려는 기류가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압박에 굴하여 민생우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처리에 동의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의당은 외촉법이 결코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