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포스코 건설 노동자 사망사고/철도노조 파업/채동욱찍어내기, 사이버사 불법 선거개입 관련

■ 포스코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포스코 건설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

올해 일어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도대체 몇 건인가. 그 중 대다수는 사내 비정규직이거나 하청업체 직원들이다.

이쯤 되면 명백하지 않은가. 문제는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이다. 대기업에서 단순작업, 위험한 일은 외주를 주고, 외주업체는 열악한 경영조건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공하지 않고 현장으로 내몬다. 당연히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은 포스코 건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스코 건설 측이 안전 장비 설치 등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밝혀내기 바란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다면 기업살인을 방조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런 불행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재사망가중처벌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여야 모두 더 이상 억울하고 처참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위한 법률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철도노조 파업 관련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번짓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철도노조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발이 되는 공익적 수단으로서의 철도가 절대 민영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은 파업이다.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로 이어지는 전 국민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이번 수서발 KTX 법인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법률전문가에서부터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법인설립이 시작되면 민영화를 막을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체포영장 발부, 거기에다 오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시한번 거듭 촉구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일관책으로는 더 이상 사태를 해결할수 없다. 즉각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번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철도민영화 금지법안’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철도불법파업만을 앵무새처럼 떠들지 말고 하루빨리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에 나서야 한다.

■ 채동욱 찍어내기, 사이버사 불법 선거개입 관련

채동욱 찍어내기와 지난 대선 사이버사령부 불법 선거개입 두 사건 모두 우려했던, 눈에 보이는 뻔한 수순의 꼬리자르기로 이어지고 있다.

채모군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애초 청와대가 내놓은 자체조사 결과는 결국 모두 거짓, 부실조사로 드러났다. 또한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활동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의혹 역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사실로 밝혀졌다. 진실을 덮고 국민 앞에 꼬리자르기 억지결론을 내놓으려 짜맞추다보니 가히 거짓이 거짓을 감추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한다.

최초 청와대가 지목한 안행부 김모국장은 혐의없음으로 아예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의 진술 번복에 이어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의 진술마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지난 대선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정치활동이 청와대에 직보됐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던 청와대와 군의 해명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활동 지시자로 지목한 심리전단 이모 단장은 자신들의 댓글활동이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을 통해 당연히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우선 채모군 개인정보 유출 청와대 개입 의혹 차단을 위해 성급히 부실 조사결과를 내놓은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관련자 구속수사를 포함한 속도 있고 강도 높은 수사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더불어 사이버사 수사와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직을 내놓고 조사 받아야 하며, 사이버사 전 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령관 등의 관련자들 역시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부실, 꼬리자르기 수사는 용납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제의 발표가 오늘의 거짓이 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의혹을 밝히고 국민앞에 진실을 내어놓아야 할 의무와 책임은 고스란히 청와대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에게 통째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비겁한 행위는 국민의 분노만 더욱 키울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2013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