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이어지는 파업 철도노동자 직위해제/북한 장성택 처형 관련

일시: 2013년 12월 13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어지는 파업 철도노동자 직위해제 관련

철도민영화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코레일이 애꿎은 노동자들을 잡고 있다. 파업 첫날 4200여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하더니 지금은 그 수가 7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생계를 걸고 길거리로 나선 철도노동자에게 속전속결로 대량징계에 나선 것이다.

수서발 KTX운영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한 이사회의 불법성과 배임혐의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임무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가 아니라 이번 이사회 적법성 시비를 가리는 일일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의 약속을 어길 작정인가.

오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코레일이 끝까지 이번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여야 합의로 ‘KTX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한 것은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철도민영화를 막을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즉각 모든 징계사태를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 장성택 처형 관련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군사재판을 거쳐 즉각적으로 사형됐다고 보도했다.

북한권력 내부에서 벌어진 급격한 변동으로 한반도 정세가 위협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의 평화적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명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2013년 1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