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임시의총 결과 관련)

오늘 오후 정의당 임시 의원총회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

오늘 의총에서는 복지부장관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 후보자 모두 새누리당 정권이 임명한 고위인사 후보답게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 등 법적.도덕적 결격사유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등 보편복지 시대에 역행하는 소신과 철학을 보여,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또한,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과 가족의 복지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오늘 정의당 의총을 통해 쏟아졌다. 문형표 후보자는 “업무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결정적으로 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부분과 관련한 인사검증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인정함으로써 문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문 후보자의 거짓말까지 드러난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업무적합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해졌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삼성 떡값수수 의혹 역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크게 제기됐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대의 검찰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재벌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삼성장학생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로 홍경식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삼성장학생으로 채워진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 앞에 고개 숙인 위험한 검찰이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의원단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의당 의원단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황찬현 후보자 역시 감사기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 및 위장전입 시인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안고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임명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하고자 무리한 직권상정이 강행된다면,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일방통행 국정운영에 더 큰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3년 11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