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검찰 전교조 대선개입 수사/황찬현, 김진태, 문형표 인사청문회 관련

일시: 2013년 11월 14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 전교조 대선개입 수사 관련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난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들은 모두 불법 대선 개입으로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지 않겠나.

수만건의 불법 대선 개입 트윗 수사는 검찰총장, 수사팀장까지 바꿔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던 정권이 익명의 자유게시판에 몇 개의 글을 가지고 온갖 호들갑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전교조에 대해서도 대선 개입 증거가 나왔다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대선 시기 트위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글 5건이 발견되었다면서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검찰수사의 이유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이번 수사에 대해 검은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해서도 이미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고,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로 그 무모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제대로 밝히라는 국정원과 군 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은 수사방해로 일관하면서, 애꿎은 사회단체들에게 덮어씌우기, 물타기로 위기를 모면할 속셈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검찰의 수사력을 엉뚱한데 낭비할만큼 한가한지 모르겠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불법 개입을 밝히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 앞에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한가할수 없을 것이다.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라는 민주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

■황찬현, 김진태, 문형표 인사청문회 관련

이번 인사청문회도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속시원한 해법을 내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할 수준이다.

엄정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 자격에 대해 심각한 하자가 밝혀졌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녀의 재벌회사 특채 의혹과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들병역비리 의혹과 삼성떡값 장학생이었다는 의혹에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인사청문회 때 마다 나타나는 권력형 3대 비리의혹인 병역, 재벌유착과정에서의 특혜, 부동산 문제에 어김없이 얽혀있고 그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면 치사하고 좀스러운 비리로 과연 박근혜 정부 내에 이렇게 인사 풀이 없나 하는 탄식마저 나온다. 문후보자의 법인카드 개인 유용정황은 공직자가 지녀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집권 8개월 동안 매번 낙제점짜리의 후보자만 줄줄이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코드는 어쩌면 현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격없는 후보자들을 생떼쓰기로 통과시키라는 말은 하시지 말기 바란다.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없이 후보자들을 임명할만큼 국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드린다.

2013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