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국방부 조보근 정보본부장 막말 관련

일시: 2013년 11월 6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허물어질대로 허물어진 국가기강이 이제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이 정치개입하려면 60만 군인을 동원할수 있다”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의 SNS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라는 뻔뻔한 답변으로 현정권 아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군의 정치개입을 당연시 하는 어제의 발언은 이제 신 유신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정권에서 군부정치의 부활까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섬찟한 생각이 들게 한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같이 날뛴다더니 기무사 예비역 모임 ‘충호안보연합’의 치졸한 정치개입마저 확인되었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선후보, 야당정치인들을 싸잡아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반인륜적인 조롱과 비하발언들이 충호련 홈페이지를 도배하였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는 정부의 예산 지원아래 자행되고 있었다. 군 기관은 이를 버젓이 기무사 홈페이지 배너로 걸어놓고 유포, 확산에 나서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막강한 군병력을 가지고도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는 자신없다는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국방의 책임과 안보는 뒷전이고 정권 비호에만 나서고 있으니 군부의 정치개입 시스템이 착착 돌아가고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들에게 유신망령에 이어 군부정치 망령에까지 떨게 만들것인가.

지난 대선 부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볍게 여기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 정부기관을 넘어 군기관까지 덩달아 날뛰고 있다.

군부가 국회에서 대국민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국가기강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상황까지 왔으면 이제 국정책임자가 나서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책임이고 도리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거듭 경고드린다.

외국어 세일즈도 좋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회가 맘편히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태를 책임지겠다’는 단한마디의 한국어를 꼭 하셔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