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 관련
정의당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다.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