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라오스 여객기 한국 승객 사망/삼성 관련 대응계획/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일시: 2013년 10월 17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라오스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지난 16일 라오스 남부지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을 포함한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우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특히 우리 국민인 고 이강필씨, 고 이재상씨, 고 이홍직씨는 한국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먼 타지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번 사고에 우리 국민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라오스 정부 및 현지 대사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삼성 관련 정의당 대응계획 관련

정의당 제19차 상무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에 의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의 부끄러운 이면이 낱낱이 드러났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다. 그러나 이번 문건에는 삼성은 헌법위에 존재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히나 삼성 직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21세기를 선도하는 현대적 기업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 소비자,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삼성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소한의 기업윤리, 법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반인권, 반노동 삼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촉구 1천인 선언’을 노동, 시민사회, 법률, 종교계 인사들과 진행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모든 정당들은 여야없이 이건희 회장 증인채택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정의당은 삼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잘못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청 사무실에서 ‘삼성불법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 슈퍼 ‘갑’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원하청 불공정거래, 산업재해,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모을 것이다.

오늘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정의당이 삼성에 맞서는 것은 대기업을 혐오해서도 아니고 삼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전략문서 공개를 계기로 삼성을 국민들을 위한 기업으로 개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다.

■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은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87년 민주항쟁으로 우리 국민은 군부가 정치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댓글’을 퍼나른 정황이 밝혀졌다. 특정후보의 자격을 운운하며 수만명의 트위터로 내용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 할 군 세력까지 동원하여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해이고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끔찍한 일탈 행위이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이어 군의 정치개입은 국민도전 쿠데타이다.

이 사건이 단순히 사이버 사령부 요원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식이다. 군의 문란은 조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군 지휘체계가 어떻게 이 일에 개입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