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불법대선개입확인, 망발종결자 유영익 사퇴촉구,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관련 서면브리핑

■ 국군사이버사령부 불법대선개입 확인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방부 직할 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물과 댓글 등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해당게시물 수백여건이 일시에 대거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군내 공안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불법대선개입 행위는 국정원과 사령부간의 조직적 협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짙게 한다. 국방부는 먼저 군사이버사령부내에서 벌어진 불법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전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발 국기문란 사태는 그 깊이를 알 수조차 없게 되었다. 검은 먹물로 뒤덮인 지난 대선의 진실을 이제는 뚜렷하게 밝혀내야만 한다. 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 역시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 망발종결자 유영익 ‘국사편향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망발종결자로 등극하셨다. 14일 국감장에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지난해에는 “이승만은 세종과 맞먹는 인물”이며,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국사편찬위원장이 아니라 국사편향위원장이라 부를만하다. 상식수준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의 소양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심각하도록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앉힌 사람부터 문제다.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런 수준이니 박근혜 정권에서 친일미화에 독재찬양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두말 할 필요 없이 ‘망발종결자’ 유영익 위원장은 국민 앞에 망발을 사죄하고 신속히 사퇴하라. 그것만이 국사편찬위원회의 품격을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 김용판 증인선거 거부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현재 재판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또다시 증인선거를 거부했다. 지난 8월 국정조사에서 증인선거를 거부하더니 벌써 두 번째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해도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 지시에 대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보겠다는 치졸한 작태가 한심할 뿐이다. 검찰의 고위간부를 지냈던 사람이 위증죄가 두려워 국감장에서 꼼수를 부리다니 국민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같은 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당하게 선서하라”고 했겠는가.

김용판 전 청장은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을 축소.은폐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시킨 죄, 국회와 국민의 품격을 무시하고 민의에 정면 대결한 죄과를 치러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년 10월 1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