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삼성 노조무력화/ 현대증권 노조탄압/ 유영익 위원장 국감장 발언 관련

■ 심상정 의원의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 공개 관련

어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에 의해 삼성이 ‘노동조합의 조기 와해, 고사 전략을 동원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문건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항간에 떠돌았던 삼성의 무노조전략이 사실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총 11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고위임원용 내부문건에는 노조해산, 교섭거부, 노노 갈등 유도 등 노조설립과 파괴를 위해 사측이 저지를수 있는 모든 부당행위를 담아놓은 교본이다.

그 지침과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하여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우리 부서만 아니면 된다는 면피의식이 자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복수노조에 대응하는 긴장의 끈이 늦추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노조와해를 위해 탈법, 불법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지침을 내렸다.

이를 위한 반인권적인 인사관리 지침까지 하달하였다. 즉, 사원들에 대한 개인취향, 지인, 자산, 심지어는 개인 주량까지 파일링하고 있고, 사원들에 대한 소위 ‘5호담당제’와 노조저지를 위한 ‘게슈타포’와 같은 비밀조직까지 가동시켜 사원들에 대한 일상 감시 체계까지 가동한 것이다.

더구나 이 문서에는 사내 경고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도 대결과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 옴부즈만 제도’ 까지 맹비난하면서 정치권의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였다.

세계 일류 기업으로 나아가는 삼성은 국민들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구시대적이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전략문서는 삼성을 위해 평생 일해온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삼성을 내 기업처럼 키워온 모든 소비자들,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다.

대한민국 일등기업 삼성조차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짓밟고 불법탈법을 저지르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가 기업윤리를 지키려고 하겠는가.

이번 문건에 밝혀진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명백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전략문서에 나타난 삼성의 위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 스스로 세계일류 기업답게 거듭나려는 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일이 사회에 던진 파장은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이룰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되었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이 법적 의무를 다하는 속에서 기업과 일하는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제대로 실현될 때 가능한 일이다.

떡값으로 검사를 관리하며 대한민국의 권력을 좌지우지 하려했던 삼성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국민들의 자부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었다. 삼성은 정상적인 기업윤리가 확립되고 노사간,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생의 사회로 나아갈수 있는가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번 전략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삼성의 기업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당은 이번 국감의 증인채택을 비롯한 별도의 청문회 추진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현대증권 노조 탄압 관련

현대그룹, 현대증권은 즉각 현대증권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해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황두연의 현대그룹 불법경영 개입과 비자금 조성의혹을 공개한 이후 현대증권은 잘못된 경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기보다 오히려 황두연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대증권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과 징계 조치는 단순한 노사갈등의 결과가 아니다.

그동안 현대그룹은 동양그룹과 마찬가지로 황두연이라는 사내에서 명확한 지위도 없는 실세가 경영을 좌지우지 하면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불법비리와 무책임한 경영관행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급기야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동안의 경영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부실의혹을 바로잡고 투명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장본인 들이다.

기업의 불법과 비리는 기업 부실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기업의 고객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동양사태로 충분히 확인되었다.

현대는 회사에 대한 충정으로 이런 부실을 막으려 노력했던 노동조합을 오히려 보복하는 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황두연의 불법 비리를 끊어내고 국민들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국감장 발언 관련

야당 의원들의 극심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편찬위원회 임명을 밀어부친 박근혜 정부의 인사사고가 또다시 터지는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어제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한마디로 온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려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친북’이라며 뉴라이트의 원조격 답게 앞선 정부의 통일외교성과에 이념적 먹칠을 시도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직후 미국에 대하여 ‘약간의 비판 발언’이 있었다며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미 외교에 대해 미국에 대한 어떤 비판적 발언도 반미라는 딱지 붙이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였다.

친북, 반미 갖다붙여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 장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는 수구보수 편향의 인사에게 한국사를 연구, 편찬, 보급하는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더 이상 맡겨둘수 없다. 새누리당은 고령이니, 심야시간이니 웃지도 못할 변명으로 유영익 위원장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정통성에 정면 도전한 유영익 위원장 자진사퇴를 종용하시는 것이 바른 길임을 알아야 한다.

유영익 위원장도 스스로 자신의 역사인식이 이정도 수준임이 밝혀졌으면 조용히, 스스로 직에서 물러남이 순리임을 경고한다.

2013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