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새누리 한기호 발언 관련

- 2013년 10월 1일 13:40 국회정론관

■ 밀양송전탑 공권력투입 관련

경남 경찰청이 또다시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2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내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한전의 발표가 있은 직후, 주민들과 한전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천명의 경찰들과 한전 공사를 막겠다고 마을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은 수십명의 7,80대 노인분들이다. 경찰 투입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충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평생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고령의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진행되는 공사를 반대해 왔다. 송전탑 건설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만 떠넘기며 진행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밀양송전탑으로 입게 될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대책은 아무것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주민과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한전 측의 이유도 이미 여러차례 거짓임이 드러났다.

무슨 국책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을 내팽개치고, 극단적인 갈등을 조장하며 공권력까지 투입하는 폭력으로 일관하는가. 이렇게 하여 성공하는 국책사업을 본 적이 없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대화 조건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경남 경찰청은 경남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임무로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큰 위험한 판단이다. 지금 즉시 경남 경찰청은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또한 점점 극단적인 방향으로 사태를 끌고 가는 한전은 지금 당장 일방적인 공사 강행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 발언 관련

국군의 날 65주년에 정작 집권여당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군인들의 사기와 명예를 바닥에 쳐박은 발언의 장본인은 집권여당의 최고지도부이다.

어제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이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여군 장교에 대해 ‘본인의 귀책사유, 본인의 처신’ 운운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경악할 발언을 하였다.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일했던 고인이 국가인권위를 거쳐서야 육군본부로부터 순직인정을 받는 등, 사망 이후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이제 장성출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망자를 욕되기 하니 5천여 여군들을 포함하여 70만 국군장병들을 모독한 심대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한심스럽다. 절대 묵과할수 없는 일이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인과 유족, 그리고 70만 국군장병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하는 최고지도부이다. 한기호 의원의 인식과발언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은 한기호 의원에게 이번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군인들과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사후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2013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