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의당 당론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의당 당론
 

- 2013년 9월 4일 (수) 13:00 국회 정론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떠한 판단과 결정도 무겁고 엄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와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토론하였습니다.
 

이번 이석기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음으로써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당론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논의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의당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의당은 제보자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불충분하고 보며,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식 수사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잦은 말바꾸기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희 대표의 해명 또한 분임토의에 대한 일정한 변호일 뿐, 이석기 의원의 강연에 대한 해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녹취록 상의 대화가 실재했다는 것만 분명해 졌습니다.
 

셋째, 정의당은 그동안 이미 수차례에 거쳐 이석기 의원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기를 원했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국정원 개혁 요구를 내란사건의 진위여부로 뒤덮어버렸습니다. 이제 헌법에 의해 그 활동을 보호받고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과 그 당의 주요 간부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구상과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넷째,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오늘 결정은 공당다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중하고 무겁게 내린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 문제와 상관없이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사건 해결, 국정원 전면 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13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참여댓글 (20)
  • 김창수

    2013.09.04 13:14:11
    지극히 올바른 결정입니다.
  • 참여와개혁

    2013.09.04 13:22:56
    적극 지지합니다~~~~~~~~~~~~
  • 뭉갱뭉갱

    2013.09.04 13:26:14
    고생하셨습니다. 전 반대의 입장이지만 여러생각이 모인 당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친 당론을 존중합니다.
  • ,조경쟁이

    2013.09.04 13:39:51
    2222
  • 피망

    2013.09.04 13:27:28
    대표단과 의원단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지지합니다.
  • 무주(無住)

    2013.09.04 13:49:43
    "정의당의 입장은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신 시즌2의 시대에 지도부는 진정 진실이 진실로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엄혹한 유신시절 선술집의 취담조차 자기검열을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석기의 유아적 사유와 그 똘마니들의 치기를 공안사건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국정원의 공안탄압에 동조하는 결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볼락597

    2013.09.04 14:03:10
    의석 한석 없는 노동당 보다 못한 결정을 하시다니.
    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군요.
  • 한겨울고구마

    2013.09.04 14:26:36
    노동당이 왜 의석 하나도 없는지 알겠네요.
  • 볼락597

    2013.09.04 14:52:29
    이제 정의당은 진보란 이름을 떼고 정당할동 해야 할 듯
  • 한겨울고구마

    2013.09.04 15:24:54
    진보란 이름은 볼락597님이 붙여주시는것이 아니랍니다.
  • 볼락597

    2013.09.04 15:58:25
    댓글 그만 달어라
  • 한겨울고구마

    2013.09.04 16:31:37
    볼락597님의 진보는 남의 댓글 다는 자유도 제한하나 봅니다.
  • 옷장_이병은

    2013.09.04 14:12:32
    지지합니다.

    ps> 급하게 쓰시느라 오탈자가 있네요.
    첫째, 불충분하고 보며=>불충분하다고 보며
  • 항상웃는세상

    2013.09.04 14:16:20
    대표단 의원단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 민들레처럼-서인애

    2013.09.04 14:57:40
    용기있는 결정 지지합니다^^
  • 달과돼지

    2013.09.04 15:24:30
    진보는 물론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당의 입장에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 코스모스1

    2013.09.04 17:27:13
    가슴이 먹먹합니다 고뇌하신 것은 알지만 사람들이 모여 지나가는 말로 웅성이는 말을 검열대에 올려놓는데 동조하는 꼴이 됐으니 참담합니다 김기춘이 감독하고 국정원이 연출한 여당과법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여러 야당분들이 조연으로 출연하신 곧 개봉 될 멋진 작품이 국민들에게 재미있는 볼걸이를 주셨군요 이제 야당분들 국정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을 야당을 마음대로 죘다 폈다 마구 흔들어 대는 국정원 바로 잡을 대한은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정말 아타깝습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 탄핵 했던 것처럼 허탈합니다
  • 한겨울고구마

    2013.09.05 05:14:56
    정권 교체 염원 담긴 통합진보당 원내 교섭 단체 날려 새누리당에 의석수 받친 원흉이 누구인가?

    국정원에서 아무리 대선 부정 해도 압도적 표차로 정권 교체할 기회 날린 원흉이 누구인가?
  • 사회정의

    2013.09.04 17:45:18
    <<< 요약하면 >>>

    제보자 진술에 대부분 의존한 국정원 수사 내용은 불충분하고,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또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식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키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잦은 말바꾸기로 신뢰 하기가 어렵다
    2) 이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없어 정작 중요한 국정원 개혁 요구가 희석되고 있다
    3)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불체포특권을 해제 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 문제와 상관없이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사건 해결, 국정원 전면 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 실사구시

    2013.09.04 23:56:21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