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기습체포 / 새누리당, 야당 원내복귀 압박할 것 아니라 대통령 설득해야)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대표 새벽 기습체포, 정홍원 총리 강조한 “대승적 이해” 이런 것인가

경찰이 어제 밀양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 대표를 새벽에 기습 체포했다. 이미 수백 명의 주민들이 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다른 주민들 몰래 잠자고 있던 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체포한 것이다.

지난 22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밀양 송전탑 건설이 시급하다”며 “밀양 주민들의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총리의 역할이건만, 정홍원 총리는 사실상 주민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 게다가, 그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주민 대표가 기습 체포됐다. 정홍원 총리가 강조한 “대승적 이해”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송전탑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습 체포한 주민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 야당 원내복귀 압박할 것 아니라 대통령 설득해야

새누리당이 어제 법사위와 여가위 등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를 단독소집하며 야당의 원내복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이 애초에 거리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아무것도 해결된 바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이제 와서 민생을 내세우며 야당에게 장외투쟁을 접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어제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일축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독자적인 재량을 가지고 야당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허수아비.꼭두각시 여당이기를 진정 거부한다면,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그릇된 장단에 추임새만 넣을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장단을 연주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이 해결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책임방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거리와 광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야당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 바란다.

2013년 8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