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원세훈.김용판 청문회 불출석, 새누리당 책임지라”
오늘 오전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첫 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기문란 범죄행위의 주범이라 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은 각각 국정원법과 공판준비 기일을 핑계로 불출석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남재준 현 원장이 국정원법에 따라 증언과 진술을 허가한다는 공문까지 보내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법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어긴 장본인이 이 법을 핑계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다.
사실, 원세훈.김용판 두 장본인이 순순히 국회의 부름에 응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어찌 보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 하겠다. 두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과 이로 인한 국정원 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누구보다 새누리당에게 가장 크게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애초 합의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이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고도 청문회에 출석할 거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맞은데 대해 책임지고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3년 8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