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제개편안 관련 의총결과 / 모처럼 할 일 하는 검찰, 전두환 씨 본인도 소환조사해야)

○ 의원총회 결과 (세제개편안 관련)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최근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해 벌어진 혼란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수치만 조작해 증세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는 정부여당의 꼼수, 그리고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세금폭탄론’ 주장이 맞물려 일어난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며칠 만에 뒤집어버린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를 메우려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제출된 것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단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증세, 보편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의 사항들을 정부와 제 정당에 요구키로 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셋째, 재벌대기업.고소득자영업자.자산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위 사항들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근로소득세 개정 원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상정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며, 각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제안한바 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조속한 화답이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모처럼 할 일 하는 검찰, 전두환 씨 본인도 소환조사해야

검찰이 모처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작업을 수사체제로 전환한 검찰은 어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재용 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도 곧 소환할 예정이라 한다.

실로 오래 동안 국민이 바래왔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반란수괴이자 헌정파괴범 전두환 씨는 비록 사형선고까지 받긴 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거기다 전두환 씨는 추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다가 최근엔 ‘원래 부자였다’고 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 없이 국민 앞에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미납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책임 당사자인 전두환 씨 본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

2013년 8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