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철탑농성 해제 / 권영세.김무성 증인채택 없는 국정조사.청문회는 반쪽짜리)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철탑농성 해제 관련

울산 현대차 공장 앞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두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천의봉.최병승 씨가 무려 296일 만인 오늘 오후 땅으로 내려온다. 이들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외쳐왔던 것은 바로 대법원이 인정한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겨운 일이어야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천의봉.최병승 씨는 “불법파견 투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후 투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내려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의당은 두 노동자의 생각과 결정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오늘 오후 1시 철탑에서 내려오는 두 노동자들의 농성 해제 현장에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함께 해 응원과 위로를 전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계속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에 정의당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 함께 해나갈 것이다.

○ 권영세.김무성 증인채택 없는 국정원 국정조사.청문회는 반쪽짜리

새누리당의 생떼와 훼방으로 계속해서 파행을 거듭해온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기간연장 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철저한 비협조로 인해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던 차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의 핵심관계자이자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의 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친박 최측근과 여당 실세의원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이 주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그간 국회에 모든 짐을 떠넘기며 국정원 사태에 대해 나 몰라라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원 전면개혁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분명한 의지와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야권이 그간 내내 요구해왔던 것처럼, 그 첫걸음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조치여야 한다.

정의당은 이러한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오는 10일 토요일 서울광장 범국민 촛불대회 및 직전에 열리는 정당연설회에 의원단 전원 및 당원들이 적극 참석할 예정이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촛불이 더 이상 분노로 더 크게 타오르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할 것이다.

2013년 8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