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청와대 비서실개편/ 개성공단 정상화 난항/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비리 관련

■ 청와대 비서실 개편 관련

청와대가 비서실을 개편했다. 신임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 민정수석에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 정무수석에 박준우 주EU대사를 임명했다.

윤창중 성추행 파문사태 이후로 비서실 및 인사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했는데 만시지탄이다. 특히 초원복집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신임비서실장 임명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정무수석 임명은 다행이다. 신임 정무수석은 이제라도 청와대의 정무조율기능 복원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청와대 비서실은 박근혜정부가 밀봉인사와 불통정부를 넘어서는 국정운영의 쇄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남북공동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한다

남북관계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북한 측의 답변이 없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무회담 수용을 촉구한 것은 이른바 ‘중대결심’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이번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남북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개성공단 포기를 시사하는 강경대응에 한반도 평화해법의 주춧돌을 잘 놓아주기 바랐던 국민들의 탄식만 깊어갈 뿐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평화의 교두보인 개성공단이 이대로 폐쇄된다면, 금강산도, 이산가족도, 평화체제 구축도 모두 무너질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역시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남북 공동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한다. 실무회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고위급 당국자들이 직접 대화에 나서 전향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비리 낱낱이 수사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 뿐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임시절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하겠다며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신청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결국 미납추징금을 내기 싫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들은 벌써부터 국내외에 있는 부동산 매각에 나섰다고 한다. 미납추징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된다. 이렇듯 미납 추징금을 피하기 위한 전두환 씨 일가의 시도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두환 일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추징금 회피에 대한 정황은 이제 명백해 보인다. 검찰은 조속히 전두환 본인뿐만이 아닌 일가 전체에 대한 수사로 전환해 한 점 의혹없이 부정비리를 밝혀내야한다. 또한 추징금을 모조리 환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해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5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