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드러나는 4대강 사업의 진실/국정원 국정조사 일정 합의 관련

일시: 2013년 7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드러나는 4대강 사업의 진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 많이 당황하셨죠?”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결국 대국민사기극에, 국민 혈세를 탕진한 국가적 범죄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국민들 앞에서 포기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던 바로 그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식 포기 선언 직후부터 빈틈없이 대운하 사업을 바로 진행했다는 정부비밀문서까지 드러났다. 감사원의 국토부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라는 2009년 문서와 그를 전후한 사실 파악과정에서 명백히 대운하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담겨져 있다.

국가운영을 맡겨놓은 최고수장이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나라를 대상으로 통째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기극은 국민 기만죄, 4대강 환경 오염죄, 이미 수조원을 들이붓고도 환경 복원을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혈세 낭비죄 등 그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번 4대강 사기극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정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관련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철저한 사실규명위에서 범죄 행각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도 4대강 관련 국가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바로잡고 뜯어고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할 당사자들 모두 국민들 앞에 나와야 한다.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 추진 당사자들이 현 정부 여당에 그대로 남아서 내 일이 아니라는 식의 시치미를 뗀다고 또다시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 합의 관련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이 합의되었다.

이미 국가권력 기관의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명백한 정황이 드러났고 국민들은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다는 국정조사 일정은 정말 하품이 나오고 한가하기 그지없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은 일하고 있다’며 듣는 귀가 의심스러운 말을 쏟아냈다. 그리고 결국 국정조사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지난 주말도 다음 주말도 짓밟힌 국민주권을 지켜달라고 촛불을 들고 쉬지 않고 거리로 나오는 국민들이 보이지도 않는가.

국정조사 진행에 대한 합의 내용 역시, 제대로 된 국정조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겠다는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국정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이고, 증인 참고인 조사는 이틀 안에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들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정조사 초반을 정쟁으로 소모하고 그나마 며칠 남지도 않은 시간은 여름휴가로 보내고, 국정조사의 실질적 내용은 수박 겉핥기에 그칠 위험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가당치 않은 물타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더 자극하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이번 국정조사에 중임을 맡은 만큼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역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7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