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면책특권 이용 공개 관련)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강조했듯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결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불법임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적 사안에 한해서만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양당 모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정략적 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려고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있어 면책특권은 오히려 제한되어야 할 특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법을 피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무한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다. 넘지 말아야할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대화록 공개는 두고두고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며,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대단히 나쁜 행위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기문란 행위를 벌이고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최악의 결과가 된다는 점을 양당은 똑똑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7월 9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