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7월 임시국회 관련 /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관련 발언 /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새누리당, ‘정쟁’ 걱정 붙들어 매고 7월 민생보충국회 응하라

진보정의당이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7월 민생보충국회’를 요구해 오늘 소집이 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불참으로 개원이 되지는 못했다.

민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6월 한 달을 허비한데 대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보내는 국민의 비판과 불신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민주화 관련 국회의 성과는 실로 미미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웬만한 현안은 6월 임시회 때 다 처리했으며, 7월 임시회는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가뭄에 단비를 바라듯 민생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애가 타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정쟁’ 걱정일랑 붙들어 매고, 이제라도 즉각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만 잘 협조하면 국회의 민생현안 논의에 지장을 주는 정쟁이 벌어질리 만무하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NLL 정쟁은 애초 새누리당이 일으켰으니, 스스로만 자중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정쟁우려’ 운운하며 민생보충국회 개원에 반대한다면, 새누리당이 정말 반대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해결’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 개혁방안 국정원 스스로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원장 해임 없이 국정원 개혁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근절되기를 바라는 진보정의당 등 야권의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박 대통령 나름의 입장표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안을 국정원 스스로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문제되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라는 정치개입 행위를 또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국정원이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진정 가능하다고 믿는지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남재준 원장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남재준 원장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스스로 밝히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만 비로소 국정원 개혁이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심상정 원내대표 및 의원단,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심상정 원내대표와 의원단이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지난 3일 한국일보 기자들의 농성장을 지지 방문해 사태해결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낸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심상정 원내대표가 내일(화) 낮 1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의원들이 릴레이 참여에 나서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8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