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 반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바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논란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일관되게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민감한 외교자료를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해왔다”고 밝히고, “이제 더 이상 국가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차제에 NLL 발언과 관련한 색깔론을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진보정의당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주 국정원이 불법으로 공개한 대화록 전문을 통해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판결해주신바 있다. 대화록 원본 공개는 향후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대단히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대화록 원본 공개 이후 또다시 정치권이 이를 둘러싼 정쟁과 정치공세에 휘말려 민생현안과 경제민주화 논의는 다시금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이 상정되면, 진보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후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진보정의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국회가 이를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정의당은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정략적인 정치공세와 정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민주화를 방기해온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이제라도 민생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해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2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