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원 국정조사 6월 국회 처리 합의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법안 발의 환영)

○ 국정원 국정조사 6월 국회 처리 합의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내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외교상 기밀자료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해가며 정쟁의 극치를 보이던 끝에 이렇게 여야의 애초 합의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양당 원내대표끼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에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미 두 차례나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놓고도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버티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 이는 결국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검찰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실시’는 핑계에 불과할 뿐,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끄집어내 색깔론을 덧씌워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시간만 질질 끌어왔음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이런 저열한 전략으로 나오는 통에, 결국 애꿎은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국민들이 입게 됐다. 이른바 ‘갑의 횡포’와 민생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 처리가 하루라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금 시점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NLL 문제로 작심하고 공방을 벌이는 통에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현안 해결과 남양유업방지법, 순환출자 금지 법안 등 애초 약속한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6월 내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애초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을 두기로 한 민생과 경제민주화에 전력을 다해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지난한 진통 끝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가려내야할 것이다.

○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법안 발의 환영

오늘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협의, 의사일정 작성.변경시 협의 참여, 위원회별 간사 1인 선임 등 국회 운영상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20명으로 제한해, 그간 소수정당은 철저히 배제된 채 새누리당과 민주당 거대양당에 의해서만 국회 운영과 의사일정이 좌지우지 되어왔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법안 발의는 이러한 양당 독점의 정치적 기득권을 허물고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진보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국회가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제도를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

2013년 6월 2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