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사건 발언 관련

오랜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정현 수석을 통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부정 선거개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가 아닌가와 상관없는 책임이다. 국정원의 도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벌어진 사실이다. 이마저 부정한다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확인한 검찰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한다는 말씀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온 나라에 이번 사건으로 현 정권의 정통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교기밀문서까지 거론하며 자해에 가까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설사 국정원 사건과 무관하다 하여도 대통령이라면 이 혼란한 나라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도 모자랄 상황이다.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과정에서 당선되신 분이다.

또한 국정원 문제의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새누리당 때문이다. 엉뚱한 곳에서 책임회피하실 일이 아니라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을 불러 국정조사에 하루 속히 임하라고 입장을 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국정원 불법개입 사건으로 온 국민이 상처를 입고 있고, 젊은 청년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다. 광화문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란다. 더 이상 혼란에 빠진 국가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들은 모든 상황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진실된 사과를 원한다.

정부여당도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조건없는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2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