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원 사건 여당 딴지걸기와 대통령 침묵, 엉뚱한 불똥 경제민주화로 튀어”

국정조사 합의 사실상 파기로 간주하고 국민행동 돌입한다

새누리당이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발표 이후에도 국정원 여직원 인권과 NLL 등 엉뚱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도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선 당시 축소.은폐된 경찰 수사발표를 근거삼아 국민과 야당의 문제제기를 비난하던 때의 당당함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것이 과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걸 맞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새누리당의 딴지걸기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해결이 늦어지면서, 엉뚱한 불똥이 민생과 경제민주화로 튀고 있다. 애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여야의 난타전 공방 속에 경제민주화 법안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때마침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그리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듯한 후퇴발언을 연이어 내놓은 것을 보면, 혹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방안의 도입을 지연시키고 무마하고자 국정원 사건 공방을 일부러 계속 질질 끄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국정원 사건의 해결은 국기를 바로잡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절망스러운 고통에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될 경제민주화 법안의 6월 국회 내 시급한 통과를 위해서도 조속히 선행돼야할 문제이다.

진보정의당은 어제 국정조사 실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거리에서의 긴급행동에 돌입한다.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오늘 낮 12시 반 여의도역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주말 광화문 집회 등에서 의원단과 당 지도부가 국정원 사건의 해결을 국민과 직접 논의할 것임을 전한다.

2013년 6월 2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