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신임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의원총회 결과 / 정당정책토론회.현오석 발언 / 국정원 감싸는 새누리당)

○ 심상정 신임 원내대표 소집 첫 의원총회 결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신임 원내대표가 소집한 첫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 열렸다. 오늘 의총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정진후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하는 등 원내대표단 구성이 이뤄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일요일 혁신 당대회를 통해 국민들께 드린 일곱 가지 약속이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원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며 신임 원내지도부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가장 높은 정치개혁 의제가 결선투표제”라며 가칭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연대’ 구성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했다.

진보정의당 새 원내지도부는 모레인 목요일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내외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진보정의당의 의정활동 소식을 언론 및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원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당과 의원단의 입장을 대변할 새 원내대변인을 저 김제남 의원이 맡게 되었음을 전해드린다. 취재와 보도로 늘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말씀을 드린다.

○ 오늘 정당정책토론회 새누리당 태도와 현오석 발언, ‘경제민주화 폐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오늘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오늘 토론에 새누리당을 대표해 참석한 안종범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현 정책위부의장을 지내고 있을뿐더러,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신뢰하는 경제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안종범 의원의 오늘 발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을 의지가 사실상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안 의원은 벌써 오래 전부터 국민이 몸으로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제적 불평등 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조사데이터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기득권에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신중에 신중을 강조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같이 경제적 기득권이 반길만한 사안들은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과 대단히 상반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오늘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과의 회동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정부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경제정책 최고책임자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이어져온 소위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의 정점을 찍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정책토론회와 경제부총리 발언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폐기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감싸는 새누리당, 상식 이하 주장 멈춰야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기간 올린 댓글은 얼마 안 된다”며 “오히려 이 정도면 국정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검사의 과거 ‘90년대 총학생회 활동 경력을 문제 삼으며 ’운동권 검사‘가 수사를 잘못 했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나왔다. 그야말로 ’90년대에나 가능했을 법한 색깔론이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주장들은 모두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애초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할 것이다.

국정원 사건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인터넷에서 진행 중인 국정조사 실시 촉구 청원이 불과 5일 만인 오늘 목표인원인 10만 명에 근접했다 한다. 새누리당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부디 깊이 명심하고, 이를 국민의 뜻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3년 6월 18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