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6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오늘부터 한 달 동안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됐으며, 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우려를 표하는 쌍용차 문제와 진주의료원 사태가 다뤄진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이 참여하는 여야협의체가 꾸려진바 있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단 네 차례의 회의만 가진 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관련 상임위 소위 구성 등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당사자와 진보정의당 등 여타 원내정당의 요구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또 다시 한 달을 허송세월로 의미 없이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쌍용차 경영진의 비리와 부당해고, 경찰 폭력진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마땅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폭거를 지켜보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야 모두가 공히 심각성을 느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폐업강행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폐업도 정상화 방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숱한 거짓말과 폭거를 이어온 홍준표 도지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선 당시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지역공공의료 확충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내야 하며, 이명박 전 정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망가질 대로 망가져온 공공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그간 재벌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점차 후퇴해왔던 점을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분명하게 따지고 명백히 드러낼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반대와 발목잡기로 아직 처리되지 못한 관련 법안들이 6월 중으로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른바 ‘을의 권리’를 위한 입법과 통상임금 기준 개편 및 대법원 판례 입법화, ‘기업살인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입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우려가 증폭되는 원전 문제와 관련한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암 예방 특별법 제정 및 탄소세 입법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여론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년 6월 3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