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조세도피처 2차 명단 공개/정부의 6.15공동행사 불허 관련

일시: 2013년 5월 27일 오후 2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조세도피처 2차 명단 공개 관련

한진해운 현 회장과 전 대표이사, 한화그룹 현 계열사 사장, SK그룹 전 계열사 사장, 대우그룹 전 해외지사장과 전 임원 등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차 명단이 공개되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범법행위를 저지르며 세금포탈을 해온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숱하게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를 외쳤던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을 위해 부자감세 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분들이다. 결국은 뒤로 주머니 따로 차고, 내야 되는 세금은 내지 않고, 그나마 내던 세금도 깍아 달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해온 것이다.

외국의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회적 책임이나, 오블리스 노블리제 같은 것은 바라지도 못하겠다. 탈법이나 저지르지 말고 내야 될 세금이나 제대로 내시라고 말해야 하는 국민의 비애가 더욱 깊어진다.

기업윤리를 바로 잡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의 길은 멀고 사회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한 나라에서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기업의 불법적인 해외 조세도피처의 비자금을 밝혀내고 탈세 사실이 밝혀지는데 따른 철저한 처벌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6.15공동행사 불허 관련

정부가 민간차원에서 제안된 ‘6.15공동행사’를 사실상 불허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북한의 6.15공동행사 제의가 통민봉관(通民封官)의 행태라며 불허이유를 밝혔지만 지난 시기 정부당국간의 대화물꼬가 막혔을 때마다 민간차원에서 새로운 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을 잘 새기길 바란다. 큰 대화가 어렵고, 정부당국간의 만남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이유로 첫걸음 자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민간차원의 노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통민으로 통관할 계기를 열자는 것이다.

정부 최고책임자들의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며 날선 공방이 오가는 지금 화해와 대화만이 살길이라는 절절한 민간차원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다시 한 번 행사 불허입장을 제고하고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