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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방해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13: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채 상병 수사방해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대응 또한 예상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을 통해‘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한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채 상병 수사 방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수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이번 거부권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채 상병 수사 방해의 핵심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심 무서운 줄 안다면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바로 잡는데 협조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행사를 제어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도 협치 실종 대결정치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정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국민들께서는 다음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시키기 위해 나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채상병 수사방해 특검법’ 재의결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이것이 최후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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