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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방송작가들을 향한 '가짜 3.3 노동' 강요는 끝나야 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5월 7일 13: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방송작가유니온이 지역 MBC 12개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방송작가들의 조합이 동시에 여러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단체교섭 진행에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법원은 이미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본다는 확립된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작가 등 여러 직군에서 노동자들을 ‘가짜 3.3 ’ 노동에 밀어넣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마루시공 등 특수고용, 플랫폼 고용이 이루어지는 여러 직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의 단체교섭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도 사측의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단결권과 교섭권을 잃는 노동자들이 전체 취업자의 10%를 넘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입법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작가유니온의 단체교섭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2024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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