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24일(수) 16: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무법지대가 따로 없습니다. 이른바 ‘자국민보호연대’의 행패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을 추방하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불시 검문하고 가스총, 삼단봉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 갈취에 불법감금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웅심리에 빠져 일말의 죄책감조차 못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 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이 시대에 일제 자경단이나 나치 돌격대를 묵인할 생각이 아니라면,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대착오적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의 이민정책만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이민청 설립도 가능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누구라도 인권침해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합시다. 이민 정책은 이주민의 평등과 자유, 안전이 보장될 때,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기본으로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