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회용 위성정당으로 이중 지원금 받는 거대 양당은 명백한 ‘세금 도둑 공범’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14: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회용 위성정당으로 이중 지원금 받는 거대 양당은 명백한 ‘세금 도둑 공범’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일회용 위성정당들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선거 보조금 28억여 원을 받더니 다음 달 15일까지만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면 9억여 원씩의 정당 활동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선거비용 보전금도 따로 받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각각 134억원과 74억원에 달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과 합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합당한다면 위성정당의 지원금은 거대 양당에 귀속됩니다. 일회용 위성정당으로 지원금은 따로 받고 합당으로 지원금을 귀속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가 날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세금도둑질, 개혁신당이 받아간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도 장물의 신세가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혈세 도둑질을 못 본 척,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정당들은 모두 공범입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이용해 받는 이중 지원금을 반납할 방안을 당장 제시하십시오. 양당의 행태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